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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5조원 이상 감액, 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019년도 예산안을 5조원 이상 감액하는 데 합의하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포함해 정부 안보다 5조원 이상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기금은 애초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동수당 확대에도 합의했다. 현재 소득 상위 10%인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넓히기로 했다. 여야는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대립했던 4조 세수 부족 문제는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김동연 장관은 “예산 합의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실무작업을 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합의 거부 규탄 긴급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합의 거부 규탄 긴급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뉴스1]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선거 제도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권호·김경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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