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6일 전격 출시하려다 여당에 발목잡힌 카카오카풀 "7일 다시 논의"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6일 전격적으로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 개시를 보류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연거푸 내놓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 택시 업계 보호 등을 이유로 서비스에 반대하는 국회·정부·택시 단체들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날 출시하려던 '카카오 T 카풀'은 출퇴근 목적지가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용 횟수와 이용 가능 시간 등의 이유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꾸려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택시·카풀 TF는 전현희 위원장, 윤후덕·김병관·맹성규 의원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상생 모델을 찾겠다"는 당초 TF 취지와는 다르게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카풀 TF는 6일 오전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TF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더 논의를 거쳐 내년에 출시해야 한다"는 등을 의견을 내놓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압박했다. 결국 이날 오후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를 전격 보류해야만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10월 카풀 운전사인 크루를 사전모집했는데, 무려 10만명이 지원했다. 회사 측은 이중 4만명을 선발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10월 카풀 운전사인 크루를 사전모집했는데, 무려 10만명이 지원했다. 회사 측은 이중 4만명을 선발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카풀 TF는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주환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TF 안에서도 카풀 서비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서비스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를 출시하면서 국내 택시 시장을 선점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이동 수요가 택시로도 해결이 안 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과 같은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카카오택시·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번째 '카풀' 탭을 누르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용 요금이 선결제 된다. 카풀 기본료는 2㎞당 3000원이다. 요금 수준은 기존 택시를 이용할 때보다 70~80% 선이라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시간만큼은 자가용 자동차도 유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카카오 카풀이 운전자와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0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8   hama@yna.co.kr/2018-10-18 14:25: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0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8 hama@yna.co.kr/2018-10-18 14:25: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 내놓을 카카오 카풀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하루 2회로 카풀 이용·운행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운수법에서 말하는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한 것이 아닌 만큼 하루에 출근과 퇴근 2번으로 운행 횟수를 지키면 현행 운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