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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5시간 영장심사 끝…서울구치소서 대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인)
"전직 대법관이 구속돼 국민의 믿음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인)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마쳤다. 두 전 대법관은 심문을 받으러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하고 차에 탔다. 고 전 대법관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으로 함께 자리했던 김용균 변호사가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같은 법원의 상징이다"면서 구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두 전 대법관은 각기 다른 법정에서 각기 다른 판사에게 심문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운명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구속심사는 점심시간 없이 진행됐다. 고 전 대법관은 오후 2시 5분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1시간여 늦은 오후 3시 20분쯤 나왔다. 
 
박 전 대법관은 고 전 대법관보다 혐의가 많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이었고, 차기 대법원장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상급자였고, 28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후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의 혐의를 늘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 일본기업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도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특정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실행 혐의 등이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그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18개다. 검찰은 그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벌어지자 수사 기록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본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나는 자발적·주도적 역할 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과는 다르다" "청와대와 거래성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행정처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에게 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일은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다"면서 "두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사건을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일 밤 혹은 7일 새벽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기 중인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기각시에는 즉시 풀려나지만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해 심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를 쥐고 있는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6시간 가까이 심리한 뒤 새벽 2시쯤 구속을 결정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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