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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여직원, 무고 혐의 무죄

신승남 전 검찰총장.[중앙포토]

신승남 전 검찰총장.[중앙포토]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발생 시점 등을  이유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2일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김씨를 껴안으며 뽀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김씨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했던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 기숙사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 발생했던 것으로 친고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건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결국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김씨 측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했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동료 직원들은 법정에서 "뽀뽀한 것은 못 봤으나,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 접촉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 아버지, 신 전 총장의 골프장 동업자 등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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