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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선 안 올리겠다더니···여당 "전기요금 인상 필요"

정부가 연내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2040년)과 함께 전기요금 개편이 논의 중인 가운데 ‘전기료 인상’ 논의가 군불을 지피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요금 체제를 손봐야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용 등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은 못 올려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주택용 기준) 1㎿h당 109달러(지난해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7달러보다 낮다.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도 요금인상 방안을 산업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풍력·태양광 등의 발전 단가가 기존 원전에 비해 높은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는 오르는데 요금을 통제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신재생 확대의 주축인 태양광은 원자력 발전 원가보다 3.5배 비싸다”면서 “글로벌 변수에 따른 원유·가스값 인상 속에서 태양광·가스 발전이 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원전 4기, 석탄 발전소 7기가 추가로 들어오므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이처럼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의 주장처럼 당장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여당 내에선 산업용 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요금 인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설명은 어떨까. 6일 한전 관계자는 “산업용 경부하 전기 등 일부는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게 사실이다”라면서 “가격 정상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빗대며 “두부(상품)보다 콩(원료)이 더 비싸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상가 등 영업용)보다 1㎾h당 약 23원 싼 107.41원이다. 특히 산업용 경부하(밤 11시~오전 9시) 시간대는 평균 단가가 59.2원으로 중부하(97원)나 최대부하 평균단가(147.9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이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전 관계자는 “과거 경부하 시간대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 시간대 전력사용이 많아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경부하 시간대 요금 인상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며 한전은 지난해 4분기(1294억원 적자)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속에서 “내년에 전격적인 요금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면서 한전 주가는 지난 6일 기준 3만750원을 기록했다. 1년 새 최저가(2만3850원)보다 30% 오른 수치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요금제가 원가연동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발전 비용, 송·배전비, 세금 등 총괄원가를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연료비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이를 제때 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재생에너지 확충 등 정책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 소비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슈는 누진제다. 1974년 도입된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료 납부자를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매기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전기료도 많이 내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소득층일수록 고효율 스마트 가전을 사용해 사용시간 대비 전력 소모가 되레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일본 등은 누진율이 1~2배이고 독일·프랑스 등은 누진제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3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누진제 개선 필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전국 1만 가구의 소득별 전기 사용량을 파악한 뒤 소득과 전기사용량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이후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사용량이 적은 계층은 일시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요금 인상의 후폭풍을 염려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은 전기료가 싼 나라를 찾아 이전하면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 “캐나다 몬트리올 주 정부가 이미 경험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유류세 인상 정책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식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FP통신은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예정이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동안 보류하고 같이 올릴 예정이던 가스·전기 요금도 3개월간 동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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