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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고 수익 나면 배당 … 진료비 자율 결정, 인력·시설은 규제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병실 내부 모습 [중앙포토]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병실 내부 모습 [중앙포토]

국내에서 의료기관은 의사(개인)와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동네의원과 개인병원도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처럼 좀 더 덩치를 키운 기업식 영리병원이 투자병원이다. 외부에서 주주를 모아 돈을 투자받을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해 수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수입ㆍ지출을 모두 공개해야 해서 경영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선진국에선 투자병원이 흔하다. 호주는 투자병원 비중(병상 기준)이 17.9%, 프랑스 23.7%, 독일 29.7%, 미국은 16.6%에 달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주식시장에 상장도 돼 있다.  
 

미국·싱가포르선 주식시장 상장

녹지병원은 47개 병상을 갖춰 한국 의료법 분류에 따르면 동네의원(29병상 이하)보다 좀 더 큰 중소병원에 해당한다. 피부과 시술, 미용 성형, 건강검진을 한다. 진료비는 병원 자율로 정한다. 인력ㆍ시설ㆍ장비는 국내 의료법에 맞게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국내 병원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사실상 서울 강남에 즐비한 성형외과ㆍ피부과와 다름없다. 단지 강남의 성형외과는 개인병원이고, 녹지병원은 유한회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의 6만5000여 곳에 달하는 동네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이나 개인병원도 소유 형태만 기업형이 아닐 뿐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병원을 운영해 버는 수익은 의사 개인의 몫이다.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투자하든 아니든 관계 없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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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의료법인(길병원)ㆍ학교법인(세브란스ㆍ서울성모병원)ㆍ사회복지법인(삼성서울ㆍ서울아산병원)이 대표적이다.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 등에서 빌려야 한다. 수익금을 병원 울타리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무조건 병원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투자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환수할 수 없다. 실제로는 비영리법인 병원도 대부분 영리를 추구해 이런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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