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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불허 공론조사 뒤집어” vs “청년 일자리 크게 늘 것”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가 예정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가 예정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도가 5일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허가하자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제주도 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4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찬반 엇갈리는 투자개방형 병원
의사협 “의료 영리화 시발점” 비판
일부선 “정부가 못 푼 규제 풀어”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입장이 제주도민의 뜻으로 도출됐다”며 “원 지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절대다수 도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가 강행하려 한다”며 “지역의 모든 반대 도민과 함께 원 지사가 영리병원을 불허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도청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제주도정의 폭거를 막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뉴스1]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뉴스1]

의사단체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 허가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영리병원의 국내 개설은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결과”라며 “외국인 환자만 본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향후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면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대우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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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녹지병원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 2통 마을회장은 “(원 지사의 녹지병원 허가는) 당연한 수순이며, 마을에서도 기다려 왔던 일이라  환영한다”며 “병원 건설 및 사무실 관리 등 향후 지역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못 푸는 규제를 지방정부가 해낸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등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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