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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김포 …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부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3억3699만㎡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가장 최근의 해제 조치인 2008년 2억1200만㎡를 웃도는 규모다.
 

국방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

2007년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해군기지법이 통합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94년 17억1800만㎡, 1988년 9억5200만㎡의 대규모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해제 조치로 전체 행정구역의 약 8.8%(8813㎢)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8.4%(8476㎢)로 떨어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강원도(63%)와 경기도(33%)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지만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뜻이다.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고,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그 비율이 25%에서 10%로 떨어졌다.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경기도 김포시도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하락했다.
 
국방부는 또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으로 나뉘는 보호구역의 재조정과 일부 보호구역 신설을 결정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내년 1월 이전하는 전주 헬기부대의 사정을 반영해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축은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가 가능하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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