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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세수 결손 대책·선거제도 개편 변수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세수 결손 대책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선거제도 개편도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차례 회동 끝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뒤 당내 동의를 얻어 최종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오후 6시 현재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앞선 회동에서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은 물론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내일 본회의 참석도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9시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그냥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을 한다"며 "4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면 수정 예산으로 보완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대책 없이 결국 국채 발행이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전 11시 두 번째 회동에서도 "이번 예산은 사고예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쟁점에 대해 "일자리 예산, 남북 경협,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삭감 리스트가 준비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 5시 세번째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아직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하고 논의가 있으니까 지켜보고, 우리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첫 회동 직후 '한국당이 4조원 세수 결손을 문제 삼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도 있고 감액 내역에 대해서 말이 많다"며 "야당이 반드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영이 안 돼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상의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예산도 예산인데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편 연계 등 야당의 일부 요구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 초안 도출 사실을 알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법과 예산은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한국당이) 안온다"고 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 김 인사청문회도 스톱돼 있다.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릴께 200건 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된다"며 "오늘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오후 6시께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선거법 관련 사항은 예산안과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세수결손 대책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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