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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판사 교체…인권법 논란 여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 구성원 일부가 변경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자로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우배석을 임상은(33·40기) 판사에서 김용신(40·36기) 판사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51·26기) 부장판사로 교체한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같은 법원 민사31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법관이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며 "사무분담위원회 토의와 의결을 거쳐 사무분담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지난달 12일자로 형사합의 재판부를 3개 신설했다. 김 부장판사와 임 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하다 최근 형사부에 합류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고, 임 판사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모임이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임 판사는 임 전 차장 재판을 맡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에서 사법학을 공부했으며,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1년간 재판만 맡아온 비행정처 출신 법관이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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