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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장 설립자금 4200억 … 또하나의 ‘공기업’ 탄생 논란도

광주광역시가 5일 무사히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해 현대차 투자를 끌어내더라도 남은 과제는 산더미다. 일단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 공식 사업계획서조차 없다. 이번에 현대차에 약속한 임금 수준으로 광주시가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이 첫째다.
 
공장 설립을 위한 자본도 끌어와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에 광주시가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하고, 현대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더라도 실제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턱없이 돈이 부족하다.
 
일단 나머지 자기자본금(1680억원)을 투자할 재무적투자자(FI)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산업은행에 FI 참여를 요청했다. 또 별도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420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아직 대출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업계는 이 역시 상당 부분을 산업은행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본다. 아직 공장조차 없어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데다 대출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에 소요되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산업은행이 책임진다면 민간 투자 비중이 작아 사실상 준 공기업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셈이다. 향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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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의 지원은 우군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정 수뇌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한 적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자로 떠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반대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현재 현대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울산공장 현대차 노조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지만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하부영 민주노총 현대차지부장은 “이미 자동차 생산 공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 투자”라며 “울산시민 66.7%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4일 긴급 성명에서 “과잉 중복 투자로 모두 공멸할 수 있다”며 “총파업을 비롯해 지속적인 저항과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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