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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만 유리한 조치"…중소건설업계, 道 광교·동탄2 '후분양제 도입' 일제히 반발

사진=연합자료
사진=연합자료
경기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건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7기 도정철학 ‘억강부약(抑强扶弱)’에 따른 조치인데, 정작 업계에서는 “소비자만 약자가 아니다. 중소기업들도 엄연한 약자”라는 입장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아파트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을 개최하고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이후 착공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첫 시험대에 오른 곳은 광교(수원지방법원, 수원지검 부지) 549세대와 동탄2(동탄 호수공원 인근) 1천227세대 등 총 1천776세대다.



이후 2021년 착공 예정인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세대 주택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고, 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라이브 토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으로 진행되는데,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해보고 가능하면 시행해보려고 한다”며 ‘공공건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지사의 정책 추진에 건설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민간건설업체가 시행사인 경우 시작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후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업체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분에 대한 부담을 분양가에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도시공사 또는 대기업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들어가지 않는 한 후분양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책임 전가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시행사는 일단 시공사에 ‘분양되면 돈을 줄테니 선(先)시공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도시공사처럼 공공기관이거나 대규모 건설업체라면 몰라도 민간 중소규모 업체는 공사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등록기준은 건축공사는 자본금 5억 원, 토목공사는 자본금 12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법적 등록기준을 갖추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막는 것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도내 등록된 2만여개 건설업체 가운데 96~97%가 중소기업이다. 건설업계 약자(중소기업)를 돌보는 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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