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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세금 빼 썼다는 표현은 왜곡…사실관계 틀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의정활동에 사용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부당하게 국회 예산을 타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빼돌렸다면서, 그 금액이 총 1억599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도에서 사용된 ‘이중청구’ ‘세금을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실에선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의원실에 비용을 청구한다”며 “저희 의원실에선 청구가 오면 즉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하고 정치자금 사용 내용으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에선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업체에 지급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1개월에 한 번 몰아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사무처에 제출하고 경비계좌로 입금받는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즉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타파에서 말하는 ‘영수증의 이중제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군데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같은 영수증을 두 곳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 측에서는 사후에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2013년과 2015년에 나온 정치자금 안내서에 따르면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으로 되어 있다.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돈은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해주는 공적인 돈”이라면서 “의정 보고서를 인쇄한다든지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하는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사용한 상황에서, 국회사무처에 비슷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며 “원래 청구했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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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