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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용돈 너무 적다” 외도 전력 아내 이혼소송 기각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돈을 못 쓰게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아내는 외도 전력이 있어 남편에게 경제권을 넘긴 상태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A씨(63)가 남편 B씨(6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사교춤을 추다가 만난 남자와 수년간 외도를 했다. 그 남자의 요구로 돈을 준 적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외도 상대에게 돈을 뺏기는 등 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에게는 생활비와 경조사비만 주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매월 용돈 20만원을 줬다.  
 
A씨는 남편에게 매월 100만원의 용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B씨는 20만원 올려 월 40만원을 줬다.  
 
이에 A씨는 개인적인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지난해 3월 집을 나간 뒤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월 받는 40만원은 생활비가 아닌 순수한 용돈이므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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