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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 가를 두 판사, 前 판단 보니…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추가 투입된 임민성·명재권 판사가 심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이날 영장 심리를 맡아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 임민성ㆍ명재권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는 임민성(48·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는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심리하는 5명의 판사 중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배당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발부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연수원 16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북 전주 출생인 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로 임용된 후에는 광주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 등 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일선 재판만을 맡아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재판부를 증설하면서 영장 심리를 담당하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압수수색영장 발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부터 10여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09년 경력 법관으로 임용됐다. 명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이 영장전담 재판부를 늘리면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함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허락했다.
 
통진당 재판부 배당 개입 정황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이 법원행정처의 뜻대로 나오지 않자 박 전 대법관 등이 2심 재판부 배당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통상 법원은 무작위로 담당재판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법관을 2심 재판의 주심으로 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통진당 소송을 배당하기 전부터 항소심 사건번호를 미리 정해 놨다. 검찰은 당시 사건배당 관련 직원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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