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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하급심 배당' 관여 의혹...전산 조작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이 사건 배당 전산시스템을 조작 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또한 이 같은 전산시스템 조작 등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문제가 된 재판은 지난 2015년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이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지난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사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 판결은 당시 행정처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나.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 중앙포토]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 중앙포토]

 
법원행정처는 1심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자 이후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 및 항소심 재판부 배당 여부 등을 예의 주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당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서울고법 행정 6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행정처가 지목한 재판부로 사건이 자동 배당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고법은 사건을 배당하기 전 특정 재판부에 통진당 소송이 돌아가도록 사건 번호를 비워둔 채 다른 사건들을 배당한 정황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뜻대로 배당된 사건은 그러나 같은해 2월 인사 이동에 따라 사건을 넘겨 받은 이동원 현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이 판결을 선고했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기술적인 조작으로 항소심 재판부 전자 배당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부 배당 조작이 이뤄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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