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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혜택 9000억원 줄어들 것"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카드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 규모가 3년 동안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을 공개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어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제를 내세웠다. 
 
그는 “인하된 수수료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에 발생할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분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000억원과 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인하된 수수료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에 발생할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분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000억원과 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윤 연구위원은 인하된 수수료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에 발생할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분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000억원과 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윤 연구위원이 추정한 카드사 당기손이익 손실분은 같은 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는 “카드사들이 내년에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이런 추정치는 상당수 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확대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업체가 카드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온라인 시장뿐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최종 지급 매체로서의 카드의 영향력은 약화할 수 있다”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또 “내년 출범할 것으로 계획된 제로 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의 제로 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진 데다,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제로 페이가 기존 카드 망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VAN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서비스 초기 플랫폼 투자 및 참여기관의 비용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점 등 비용 요인으로 인한 제약 조건도 상당하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적격비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적격 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 비용을 공동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카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QR코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보급이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사가 공동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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