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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로 나이 낮춰달라" 소송 건 69세 남성···法 "기각"

"신체나이는 40대"라며 법정 연령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69세 네덜란드 남성 에밀 라텔반드가 3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신체나이는 40대"라며 법정 연령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69세 네덜란드 남성 에밀 라텔반드가 3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신체를 갖고 있다며 법적 연령을 20살 낮춰달라던 네덜란드 남성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법원은 3일(현지시간) '자기계발 트레이너' 에밀 라텔반드가 차별을 이유로 현재 자신의 실제 나이 69세를 49살로 낮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라텔반드는 "이름뿐만 아니라 성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왜 나 스스로 나이를 결정할 수 없나"라고 항변하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많은 권리는 법상 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뜻대로 이를 바꾸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나이보다 건강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이를 출생일 수정과 연결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이에는 이름·성별보다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권리와 의무는 보통 나이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투표권이나 결혼할 권리, 술을 마시거나 운전할 권리를 들 수 있다.
 
또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할 수 있다면 반대로 더 나이를 먹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차별을 느낀다면 현행법 아래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라텔반드 씨가 실제 나이보다 20살 젊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하지만 법적인 문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사회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라텔반드가 법정 나이를 낮춰달라며 소송을 진행한 건 앞서 취업과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차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들에게 40대 몸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있고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49세라고 하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다"면서 "실제로 69세라고 하면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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