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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 사채까지 동원해 주가 조작한 일당 덜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조직폭력배 출신을 포함한 기업사냥꾼 10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B씨(51)등을 포함한 주가조작 브로커·인수합병 브로커·목포새마을파 조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중 허위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또 산업자원부에 LPG 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2920원이었던 주가를 5680원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수법 개요

범죄 수법 개요

 
이들 일당은 A사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사채 자금을 이용해 상장회사를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개인적인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산업부의 '조건부 등록'제도를 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건부 등록 제도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주가 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LPG 수출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LPG 저장시설, 입하시설 등을 갖춘 후 산업자원부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단, 산업자원부는 LPG 수출입업 활성화를 위해 저장시설 등에 대한 건설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차후 계획에 따라 저장시설 등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조건부 등록은 심사 과정에서 저장시설 등의 건설 및 보유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5년부터 ‘조건부 등록’을 취득한 업체는 A사를 포함해 4곳이지만, 모두 2년 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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