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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6일 열린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오후 늦게, 늦으면 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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