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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위 넘어선 공무원 범죄…지방직 1000명당 20명 처벌

몰래카메라 이미지. [연합뉴스]

몰래카메라 이미지. [연합뉴스]

 
공무원들의 비리와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2014년 9361명에서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은 중앙직에 비해 4배가 높았다. 중앙직은 1000명당 5명꼴, 지방직은 1000명당 20명꼴이었다. 2016년 기준 공무원 범죄유형은 교통사고(2643명), 음주운전(2538명), 폭행(1030명), 직무유기(731명) 등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134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았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직무 관련 범죄는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연간 23억원 규모의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도에서 동료 공무원과 짜고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1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중앙포토]

음주운전. [중앙포토]

 
대구시의 한 구청 공무원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 공무원은 지난해 태풍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한 상품권 879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북 울릉도에서는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낀 도박단이 붙잡혔다.
 
성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충북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 A씨(8급)는 최근 동료 여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게 확인돼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분 등을 촬영해왔고 이를 알게 된 여직원이 시 감사관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한 공무원은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339회나 촬영했다. 촬영된 동영상 일부를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현직 경찰관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유사성매매 업소인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 간부는 지난해 남양주 시내 성매매업소에 7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 2016년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한 뒤에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자정결의 대회나청렴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와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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