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극단적 선택 예방 예산 0.005%" 27개 생명단체, 예산 증액 촉구

한국생명운동연대 소속 27개 단체 대표들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생명운동연대 소속 27개 단체 대표들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한국생명운동연대]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 2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자살예방 예산의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난 4월 생명 운동을 펼쳐온 종교계·학계·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했다.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사회 실현 활동을 한다.
생명운동연대 박인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온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약 208억원"이라며 "올해보다 41억원 늘었지만, 전체 예산의 0.005% 수준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5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1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4.3명이다. 자살로 숨진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4.4%를 차지한다.
 
박 대표는 특히 유가족·청소년 및 응급센터의 자살예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자살유가족이 10만명가량 발생하고 이들의 자살위험도는 일반인보다 8.3배 높다"라며 "유가족 치료비가 140억원 필요한데,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 대상에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교육부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 위험군 학생이 8691명에서 1만6940명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상담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여기에 최소 2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52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설과 전문 인력 투입이 힘든 상황"이라며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살예방예산이 일본의 80분의 1수준의 예산"이라며 "국회가 자살예방 예산을 대폭 올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