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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실손보험 5년간 2조 이익” 건보-민간보험 연계 공청회

질의하는 김상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의하는 김상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들이 연간 4000억원 가량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9%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33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고려됐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KDI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수치는 특정기간의 보험급여만을 선정하여 임의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반사이익은 이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지만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2018.9.21/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2018.9.21/뉴스1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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