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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한국 핀테크 산업, 내년 대도약 기대"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내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예산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퀀텀점프(대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위와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핀테크를 통한 국제포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금융법 체계는 규정중심의 법체계로서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며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규제의 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종을 통해 제도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특별법 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적 설비, 인력 등 비용에 대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국가간 정보공유를 강조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필수적이다. 금융부문의 혁신이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에도 정보가 적시에 공유돼야한다"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산업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야한다"며 "분산화, 고속화, 비대면화된 특성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예측하기 어렵다. 가상통화 거래 등은 국경없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가능서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논의 과정에서 국제 동향을 신흥국과 적극 공유하고,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외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관계자들 모여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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