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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활력지원예산 1월 집행 추진…대통령 격주 보고 정례화 요청"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적극적 거시 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예산들이 당장 내년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의 주역(player)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supporter)다.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세심히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 및 국회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일명 '1-2-3 소통'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1)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세(3) 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며 "여당과의 정책 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특히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 심리지표가 하락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는 1기 경제팀의 성과에 대해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3축 기조하에 경제 정책, 민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과가 더디단 지적도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우선순위를 둘 정책 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꼽았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프로젝트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 개혁 관련해선 "산업 혁신과 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제조업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 재편,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 특히 내년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 및 창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 부문에서 가시적인 선도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창업도 초기창업(start-up)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scale-up)과 퇴출(exit strategy)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해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겠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부터 소규제(Small ball) 까지 현장에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 및 교육 개혁 관련해선 "더 속도를 내겠다"며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 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우리 사회 포용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급 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내년 결정 구조 개편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 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래 대비 투자에 대해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5G 등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정부 내 사전 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중 무역 마찰, 금융 변동성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다"며 "긴장감 있게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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