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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에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의 황당한 궤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사건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조 수석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연계가 없다”면서 “(관련자들이) 처세를 잘못한 것이지, 뇌물을 받아먹거나 그런 건 아니다.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 당내에도 선거법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7선의 국회의원이자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두루 지내 경륜과 식견이 높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런 이 대표가 상식과 이치에 닿지 않는 궤변을 쏟아냈다니 황당하고 놀라울 뿐이다. 불과 하루 전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드린다”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표 말처럼 ‘큰 사안’이 아닌데, 왜 집권여당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신 나서 공식 사과를 했나. 이번 사안은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특감반 직원이 업무를 빙자해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뇌물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특감반 전원 원대복귀라는 초유의 조치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권력형 범죄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들은 단체로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어디를 봐도 결코 가볍다고 여길 수 없다.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고 직무를 감찰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수석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이뿐이 아니다. “조 수석을 흔들지 말라”(표창원 의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조 수석의 책임론을 촛불정신과 연결 짓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는 현 집권세력이 단순한 기강해이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심각한 독선에 빠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와 ‘우리는 그래도 된다’는 오만이 바로 국가를 불행에 빠뜨린 주범이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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