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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심사 소소위서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두고 마지막 진통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마무리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소소위는 3일 오후에도 정부가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논의를 중단하는 등 갈등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측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4조원 세수결손 해결방안을 소소위 마무리 단계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에게 빚을 지우려는 게 아니면 무슨 꿍꿍이 속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간사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원내대표들에게라도 복안이 있으면 밝히라고 했다"며 "이미 정부가 세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측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조원의 세수결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안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소소위가) 끝나봐야 안다고 하니 소소위 논의가 오후4시부터 쳇바퀴를 도는 상태였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회의를 중단하고 정부에게 4조원에 대해 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저녁 8시30분에 소소위를 재개하자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저녁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측 의견에 반박했다.

조 의원은 "소소위로 넘어온 246건 중 원내대표단에 넘길 핵심 쟁점 사안을 장점적으로 추리고 이를 제외한 최종적인 15건에 대한 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한국당 측에서 4조원 대책과 특수활동비 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당은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과 총리실과 관세청에 대한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소위에서 합의 안 된 사안들은 원내대표에게 넘겨 원내대표가 조속히 논의해 마무리할 수 있게 하자고 진행해온 것"이라며 "그런데 (소소위 진행)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기관을 찍어서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고 4조원 대책을 소소위에서 가닥을 잡자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조원의 세수결손 대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세입과 세출 증·감액에 대한 큰 틀을 정리해야 4조원의 세수결손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 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단계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논의 없이 소소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소소위 논의 진척 사항에 대해 "보류된 246건 중 원내대표단에게 넘기기로 한 5가지 어젠다를 제외하면 실제 소소위에서 논의할 건 15건 남았다. 꽤 많이 진척됐다"며 "소소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80% 이상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4조원 대책을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남은 항목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뽑아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는 4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조원에 대해 어디까지 부채를 발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삭감으로 막으려는지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안 되면 남은 항목들에 대한 타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총리실과 관세청의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경우에는 석탄 밀반입에 대해 관리·감시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청은 마약 수사 활동이 부처의 주업무인데 수사활동이 메인인데 특활비 4억5100만원은 굉장히 적은 거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가 너무 작게 책정돼 있어서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상징성을 남기면서 조금 (특활비를) 들어내는 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소소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3배 이상 감액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 4조원이 구멍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답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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