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또 결론 못낸 '유치원 3법'…연내 통과 불투명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일 오전 10시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세번째 열린 회의였지만 또다시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오늘 회의는 기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3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는 자리였다. 법안심사소위는 보통 비공개로 이뤄지지만 이날은 유치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회의 과정이 생중계됐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을 그대로 교육에 활용하는데, 정부가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학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다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며 "한국당 법안은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는 문제였다. 여당과 정부는 유치원의 모든 수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회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조항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원장, 설립자를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정책을 설계할 당시 지원금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처벌하기 위해 성격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간 공방이 이어지자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의원은 양당 의견을 통합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치원 회계는 형식상 일원화하는 대신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는 대신 처벌 규정만 만들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합의가 안되면 두 안을 1,2안으로 해서 투표를 하자"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4시경 정회된 이후 속개되지 않았다. 여야는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만큼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유치원 3법 통과시 '집단 폐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을 출범하고 교육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합리적인 출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아 모집을 미루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모집을 시작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