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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자영업자 60% “문재인 못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며 크게 웃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며 크게 웃고 있다. [뉴스1]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주인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탓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점 거리도 제한된다. 김 의장은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지자체별 50~100m)나 상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가맹본부는 또 창업 희망자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해 상권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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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율 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위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 24가 동참해 실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이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한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은 최근 여권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자영업자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편의점 간 과다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이었다.
 
리얼미터, 11월 4주차

리얼미터, 11월 4주차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조사 때마다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들의 반감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6명(59.8%)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가정주부(52.5%)나 무직(50.6%) 등 다른 직군보다 여론이 나빴다. 자영업자 중 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37.8%로, 전체 평균(48.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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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