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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급 남아공 모델은 셀프 폐기에 사찰 수용…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나 “남아공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아공 모델'은 이후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도 한차례 더 언급됐다.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남아공 모델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셀프 비핵화'를 한 케이스다. 남아공 비핵화는 국내외 정치 상황에 따른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선 폐기, 후 검증’이라는 두 축이 핵심이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안내하는 문 대통령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8.12.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안내하는 문 대통령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8.12.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아공은 60년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89년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완성했다. 1기는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90년 무렵 흑·백 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흑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눈 앞에 다가오자, 데클레르크 당시 대통령은 비밀리에 핵무기 폐기 정책을 추진했다. 90년부터 3년 간 개발 중인 핵무기를 포함해 7기를 폐기하고 93년 '셀프 공개'를 했다. 91년 NPT 가입에 이어 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대적인 사찰을 수용했다.
문제는 ‘셀프 비핵화’의 특성상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남아공은 보유 핵무기를 스스로 밝히고, 핵물질도 민수용(통상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으로 전환한 이후에 외부 검증단을 맞았다. 이때 115차례에 걸친 IAEA 사찰 과정에서 놀이공원에 숨겨졌던 원심분리기가 발견됐던 건 유명한 핵 사찰 일화다.
이달 발간한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부장은 “남아공의 사례에서 북한이 신고 절차를 뒤로 미루거나 핵심 핵 억제력을 끝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주동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철저한 사후 검증을 거쳐 '공개 면죄부'를 받았지만 핵물질이 전량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남아공 정부가 이른바 '다운블렌딩' 된 핵물질을 아직도 보관 중이기 때문이다. 2005년엔 “남아공이 1980년 순항미사일 ㆍ장거리포용 핵탄두 수십기를 보유했고 93년 공표한 것과 별도의 핵무기가 남아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핵물질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핵을 쓰겠다고 위협한 유일한 국가인 탓이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영상. 북한 영변 핵단지 재처리시설 화력발전소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영상. 북한 영변 핵단지 재처리시설 화력발전소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핵 개발 수준과 보유한 핵물질 양도 남아공과 차원이 다르다. 군과 정보 당국은 2016년 기준 최소 46개~60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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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외교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단기간에, 완전히 핵 폐기를 한 케이스로 남아공을 인용한 것인지, 자체 폐기 이후 검증을 한 모델로써 인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진다"며 "후자라면 미국과 상당 부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강경화 장관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 하는 '빅딜'을 제안했다. 핵무기 목록 신고ㆍ검증은 이 뒤로 미루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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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