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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되면 생산성 저하"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규직이 줄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1990~2015년간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용 등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결과다. 상용직 비중이 1%p 늘어나고 임시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3~0.56%p 향상했다. 반대로 임시직 비중이 1%p 늘고, 상용직 비중이 1%p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22~0.64%p 감소했다.



보고서는 "임시직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보다는 상용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시직 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57.5%로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피고용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7000달러로 OECD 29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임시직 비중을 줄이고 상용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해석을 가능케한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는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용직 비중이 늘어난다고 기업이윤이나 사회후생도 증대되는지 여부는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고, 상용직 증가로 얻는 생산성 효과보다 기업의 노무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꼽혔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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