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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억 이상 체납자 115명…건보공단, 4대보험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모습. [뉴스1]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2018년 1월 10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다. 2015년 12월분 보험료까지 안내는 경우가 해당한다.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연금보험료는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고용·산재 보험료의 경우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공개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액수·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8845명의 공개 대상 중 건강보험 체납자가 8260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은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었다. 건강보험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가 115명, 국민연금은 1억원 이상 5억 미만 체납자 사업장이 131곳, 5억원~10억원 미만 체납 사업장이 5곳이나 됐다. 고용·산재보험은 20억 초과 사업장이 3곳이었다. 다만 보험료 체납액수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59)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2억8000만원 납부하지 않았다. 강원도에 위치한 기업 B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6억6682만원 체납했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준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들은 대부분 압류 절차를 거친 뒤 추가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이 있어도 국세ㆍ지방세 미납으로 이미 재산이 압류 됐거나, 보험료 납부 이전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압류가 돼 있어 사실상 압류할 것은 다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과 사업장에 고액 체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며 “생계형 체납세대는 결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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