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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운명의 날’ 맞이한 사립유치원 사태

‘유치원 3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유치원 3법을 심의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다룰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 입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회계관리 일원화’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화’ 여부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시해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박용진 법안입니다. 이에 비해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를 이원화해 학부모 분담금은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분류하지 말자는 게 자유한국당 법안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오늘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읽기 ‘유치원 3법’ 통과해도 “폐원 않겠다”했던 서울지회장 쓰러져
 
 
“밥 식기 전에 돌아올게…” ‘헬기사고’ 순직 정비사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 헬기가 추락해 소방 당국이 구조 중이다. [사진 구리소방서]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 헬기가 추락해 소방 당국이 구조 중이다. [사진 구리소방서]

숨진 정비사 윤모씨가 탄 헬기는 지난 1일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한강에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3명 중 가장 뒤늦게 발견된 윤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산림청의 한 동료는 “점심을 같이 준비해놓고 식기 전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식사를 못 마치고 떠난 부분이 아쉬운 것 같다”며 “산불 진화라는 항상 짐을 가지고 평생 일을 했는데 그 짐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편히 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오늘 오전 9시에 산림청장 주관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산림청은 사고대책본부와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읽기 한강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정비사 영결식 3일 치르기로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의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참사 당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고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한점 부끄럼 없는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읽기 ‘세월호 사찰’ 전 기무사령관 소환…“한 점 부끄럼 없어”
 
 
당정이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합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 [연합뉴스]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는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 등을 담은 자율규약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자율규약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편의점주들의 이른바 희망폐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읽기 편의점업계 “신설 때 100m거리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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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