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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산자는 왜 안주나” “지자체 장려금과 중복”

[중앙포토]

[중앙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반기지만 일부에서는 “왜 10월부터”냐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국회가 효과를 따지지 않고 덜컥 도입한 걸 두고 ‘밀실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들의 변=출산 관련 카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토론이 활발하다. 한 여성은 “아이 낳자마자 돈이 드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다른 여성은 “부족하지만 보다 나아지는 복지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한 여성은 ‘임신을 후회하긴 처음이네요’라는 청원에서 “2019년 출산 예정 산모다. 10월부터 장려금이 말이 되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후회하게 만드네요. 금액을 낮춰서라도 동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여성은 “출산은 공장 제품처럼 날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중략)10개월 후 정확히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조산하거나 수술 등으로 일찍 태어나기도 한다. 출산은 공장에서 제품 찍듯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상당수는 “9월30일 출산자는 왜 안 주나. 이게 무슨 경우인가” “같은 2019년생끼리 차별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정책” “차라리 2020년 1월부터라면 이해하겠다. 졸속행정”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라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에 어떤 네디즌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 앞으로 복지가 좋아지는 건데 내가 못 받는다고 지금부터 달라고 청원하는 건 너무 억지”라고 반박했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중복 논란=그동안 전문가들은 지방자지단체들의 경쟁적 출산장려금을 비판해 왔다. 출산 장려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상의 없이 불쑥 합의했다. 제대로 된 토론회를 열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이면서 어정쩡하게 결정됐다.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겹친다. 현재 228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운영한다. 140여 개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한다.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옆동네 따라서 도입했다. 복지위 안이 예결위-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지자체는 내년 10~12월 1031억원을, 2020년부터 매년 4000억원을 부담(매칭펀드)해야 한다. 전형적인 중복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중복 복지를 신설하는 걸 엄격히 규제해 왔다. 대표적인 게 장수수당 신설이나 확대 금지다. 기초연금과 중복이라는 이유에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두고 중앙정부-지자체가 수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였듯 출산장려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제도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라 환영한다”면서도 "시행중인 지자체 출산장려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보다 육아 인프라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카페에서 한 여성은 “돈 250만원 받자고 임신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임신하게 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여성은 “출산장려금보다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게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이는 “현금보다 안심하고 애를 맡기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난맥상 그 자체인데, 국회가 조장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는 전형적인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출산장려금 현금 살포보다 제대로 된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승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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