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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 민노총 집단 폭행···혼란의 11월 마지막주 장면 13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 주였다. 통신 대란으로 시작한 11월 마지막 주는 노조의 임원 구타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 등 비관적인 뉴스의 연속이었다. 이에 따른 공권력의 책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경찰은 인사문제에 대한 항명 파동 등 내홍에도 시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그의 골은 위안이었다. 한 주를 장면별로 정리했다. 


#장면1 통신대란…1980년대에 갇힌 2018년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병원 로비에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해 원내 통신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뉴스1]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병원 로비에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해 원내 통신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뉴스1]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의 여진은 11월 마지막 주에도 계속돼 ‘디지털 이재민’들이 고충을 겪었다. 카드 결제가 안 돼 식당 주인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ATM 기기도 이용할 수 없어 돈이 급한 시민들은 당황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2시간 정도 응급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의료진과 직원용 콜폰이 먹통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의사를 방송으로 호출해야 했다. 한 의사는 “무슨 1980년대 병원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KT의 관리부실이 문제였다. 하지만 국가 기간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도 가볍지 않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KT 아현지사를 방문, 전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KT 아현지사를 방문, 전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장면2 폭력사태를 대하는 공권력의 두 장면 

[사진 유성기업]

[사진 유성기업]

“죽이고 감방 간다”“욕설과 비명이 난무하고, 직원이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현장에서 지켜만 보는 게 경찰이 취할 태도인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기업인을 무차별 폭행한 일은 전 국민을 당혹게 했다. 지난 22일 현대차 핵심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노무 담당 김모 상무이사를 감금한 채 집단폭행했다.
 
이 사실이 26일 집중 보도되며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27일 이 회사 대표가 아산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이 공개되며 공분은 커졌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현장에‘공권력은 없었다’는 비판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남모(74)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사진 김정수씨=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남모(74)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사진 김정수씨=연합뉴스]

27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 테러까지 터져 사법농단 사건에 휘청이는 사법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다음날인 28일 공권력의 책무를 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대법원장을 예방,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동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염병 테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을 위해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염병 테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을 위해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점거 46일만인 29일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입장발표를 통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만든 노무 담당 임원인 상무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하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시간 폭행이 아닌 1~2분 충돌에 불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중앙일보가 단독보도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목소리가 녹음된 8분 분량의 파일(위 동영상)에선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당시 폭력성의 강도를 짐작게 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등 유성기업 노조폭행에 대한 정치권의 경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이날 항명 파동을 겪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송무빈 경비부장(경무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실적우수자, 고생한 사람이 반드시 승진되고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의 백을 써도 안되는 인사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며 현 정부의 경찰 승진 인사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내부에서 불공정 인사를 문제삼기는 처음이다.

#장면3 갈등의 현장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장진영 기자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장진영 기자

‘박용진 3법’에 대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은 진행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박용진 3법’ 에 반대하며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학부모 대표 등 1만여 명(주최 측 추산)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총궐기에 나섰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총 85곳이다. 유치원 문제의 갈등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개입사업자다""학교다" 의 시각차가 핵심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면4 이재명“이유 1000가지 갖고오라”“실체 빨리 드러나 아내 자유롭길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주일 내내 관심 인물이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2012년 4~9월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혜경궁김씨’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자진 탈당” 요구가 나오자 이 지사 측은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 “탈당은 없다”고 대응했다.   
 
‘혜경궁김씨’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28일에는 이재선 씨와 관련해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이 “2012년 8월 이 지사의 지시로 재선 씨를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가 경찰이 막아 돌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면5 미국 화성 간 다음 날 우주항공 시대 첫걸음 뗀 한국   
NASA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호가 27일(한국시간) 화성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에 안착했다. 고정형 탐사선 인사이트호는 로봇 팔로 5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지열과 지진파를 탐사할 계획이다. 빨간색 네모 사진은 로봇팔에 설치된 카메라로 찍은 화성의 모습. [사진 NASA=로이터 연합뉴스]

NASA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호가 27일(한국시간) 화성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에 안착했다. 고정형 탐사선 인사이트호는 로봇 팔로 5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지열과 지진파를 탐사할 계획이다. 빨간색 네모 사진은 로봇팔에 설치된 카메라로 찍은 화성의 모습. [사진 NASA=로이터 연합뉴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호가 26일(현지시간,한국시간 27일 오전 4시54분)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에 무사히 착륙했다. 206일간, 4억8000만㎞의 긴 여정이었다. 인사이트는 착륙하면서 촬영한 첫 사진도 보내왔다. NASA는 앞으로 2년간 인사이트를 통해 화성의 속살을 들여다봄으로써 암석형 행성의 형성과 수십억 년에 걸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화성에 간 다음 날인 28일 한국은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로켓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한국은 엔진조차 개발하지 못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러시아ㆍ일본의 힘을 빌리고 있다. 시험발사체(길이 25.8m, 최대 지름 2.6m, 무게 52.1t)의 발사성공은 한국은 이제야 우주항공 시대에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성능이 검증된 75t급 엔진을 2021년 발사할 예정인 누리호의 1단과 2단에 장착할 예정이다.   

#장면6 “맨발에 기저귀를 찬 이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히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접경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쪽으로 국경 진입을 시도하던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모녀가 국경수비대가 발사한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접경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쪽으로 국경 진입을 시도하던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모녀가 국경수비대가 발사한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

3600km를 걸어와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접경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쪽으로 진입하려던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모녀가 국경수비대가 발사한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의 사진은 미국 내에 비인도주의적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엄마의 손에 매달린 소녀들은 최루탄 가스에 일그러진 얼굴로 울고 있었다. 맨발의 아이는 기저귀와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맨발에 기저귀를 찬 이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히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과잉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톰 페레스 민주당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에게 최루탄을 쏘는 것은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간)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함정과 예인선 등 3척을 무력으로 나포했다. 러시아는 벌크선으로 해협을 봉쇄한 후 수호이전투기를 배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간)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함정과 예인선 등 3척을 무력으로 나포했다. 러시아는 벌크선으로 해협을 봉쇄한 후 수호이전투기를 배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대편 크림반도에서는 전운이 감돌았다. 러시아는 25일(현지시간) 케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함정과 예인선 등 3척을 무력으로 나포했다. 러시아는 벌크선으로 해협을 봉쇄했고, 수호이 전투기를 배치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다음날인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접경지 등 10개 지역에 3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장면7 미 GM, 대규모 구조조정…한국 공장의 불안한 미래 
캐나다 오샤와 제너럴모터스(GM) 공장에서 26일(현지시간) 노조원들이 공장폐쇄와 관련한 제리 디아스 노조 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캐나다 오샤와 제너럴모터스(GM) 공장에서 26일(현지시간) 노조원들이 공장폐쇄와 관련한 제리 디아스 노조 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전기차를 포함, GM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삭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또  “미국은 GM을 살렸는데, 우리가 받은 ‘보답’은 바로 이것”이라고 비꼬았다.
 
GM은 전날(26일) 2019년 말까지 미국 4곳, 캐나다 1곳 등 북미 생산공장 5곳과 해외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 1만40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2개 공장은 아직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은 GM 군산공장이 폐쇄됐지만, 부평ㆍ창원ㆍ보령 공장이 추가 폐쇄 후보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장면8 문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48.8%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8.8%로 집계됐다. 9주 연속 하락세다. 긍정ㆍ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포인트였다.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해서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50대도 부정평가(57.4%)가 우세했다. 광주ㆍ전라(70.5%ㆍ24.8%)에서도 전 주 대비 긍정평가가 8.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9주째 하락해 전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4주 차(34.5%)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편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27일 출국했다. 국내에서 탈(脫)원전을 외치는 문 대통령은 28일까지 체코에 머물며 원전 수주 비즈니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 힐튼호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한국은 현재 24기 원전을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1일 새벽)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게로 센터 양자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회담은 양측 참모들이 배석하지 않고 통역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를 실은 남측 화물차들이 경의선 도로를 따라 개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를 실은 남측 화물차들이 경의선 도로를 따라 개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북한 개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북한 개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9일에는 남북 산림 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이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됐다. 다음날인 30일에는 남북이 18일간 진행하는 경의선(개성~신의주,400km)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800km)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장면9 한은, 기준금리 인상…경기 둔화 신호 속 가계ㆍ기업 대출 상환 부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한국은행은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역효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전, 반도체에 대한 우울한 전망, 미중 무역전쟁 등 나라 안팎에서 갈 길 바쁜 한국 경제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은 형국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15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적인 요인과 불규칙한 변동을 제외한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떨어진 93.2였다. 순환변동치는 2016년 7월(93.1)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면10 대법원, 한달 사이 두 번째 강제노동 배상판결…한ㆍ일 관계 ‘시계 제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김상선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김상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ㆍ일 외교관계는 악화될 전망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장면11 “앞이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에 숨이 막힌다” 
미세먼지에 황사가 더해져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한 27일 밤 서울 남산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끼고 길을 가고 있다. 서울 야경이 뿌옇다. 김경록 기자

미세먼지에 황사가 더해져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한 27일 밤 서울 남산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끼고 길을 가고 있다. 서울 야경이 뿌옇다. 김경록 기자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수준을 보였다. 중국발 황사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과 맞물리며 최악의 기상상황을 낳았다. 일주일 동안 마스크는 필수였다. 
오늘(1일) 미세먼지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나쁨'수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밤부터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장면12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통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와 배지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오른쪽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인 이영광 씨가 이날 본회의 투표를 지켜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와 배지를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오른쪽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인 이영광 씨가 이날 본회의 투표를 지켜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야는 이날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개정이 이뤄졌다. 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10조 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장면13 “아 제발 KT 살려줘”…한 줄기 빛 같은 반가운 손흥민과 디지털 이재민에 손 내민 이웃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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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뉴스에 빛 하나. 모두가 KT 인터넷불통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가운데 SNS에는 공유기 비밀번호를 풀어준 덕분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훈훈한 사연이 25일 알려졌다. A 씨는 KT 인터넷이 끊기자 자신의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을 ‘아 제발 KT 살려줘’라고 변경했고, 이를 본 같은 건물 이웃이 자신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풀어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A 씨는 트위터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잡히는 와이파이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서대문구 화재 때문에 저 작업 아무것도 못 해서 다른 동네 가서 작업할까 하다가 공유기 이름을 KT 살려 달라고 바꿨더니 갑자기 누가 보안 풀어줌. 원래 이 건물에 보안 안 걸린 와파(와이파이) 없음’이라고 썼다.   
손흥민이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8-19시즌 EPL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9분 쐐기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는 팬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이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8-19시즌 EPL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9분 쐐기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는 팬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의 24일(현지시간) 인생 골은 숨 막히는 11월 마지막 주의 숨통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 대 첼시의 ‘런던 더비’에서 50m 단독 돌파에 이은 ‘원더골’을 성공시켰다. BBC MOTD(매치오브더데이)에서 조나단피어스는 “네 명의 ‘노란 셔츠’(이날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첼시 선수 중 손흥민 슈팅 당시 주변에 있던 선수들)는 아무것도 못 했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프로 통산 100번째 골에 단 1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손흥민은 5일 후인 29일 오전 5시(한국시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인터 밀란과 치른 ‘2018-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5라운드에 선발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월드클래스 기량을 뽐냈다.
2006년 3월 22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동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 16강전에서 주현섭(동작구청)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사진 한국씨름연맹]

2006년 3월 22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동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 16강전에서 주현섭(동작구청)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사진 한국씨름연맹]

2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정부간위원회에서 우리 전통문화 ‘씨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등재됐다. 1980년대부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1997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중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갇히고 사건·사고가 이어졌던 11월 마지막 주와는 달리 12월 첫째 주에는 분위기가 전환되는 한판뒤집기가 있을까?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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