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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 여권서도 조국 책임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을 진행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을 진행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30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전날 청와대가 일부 직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원 교체키로 결정을 내렸지만 추가로 특감반원들이 근무 중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후폭풍
학자 출신이라 사정라인 장악 한계
집권 초엔 인사 검증 실패 논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맞물려 위기감
야당 “원대복귀할 사람은 조 수석”

조국 민정수석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조 수석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300자가량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조 수석이 자신의 핵심 업무인 청와대 공직기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온다.
 
우선 조 수석이 학자 출신이라 사정라인 장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정라인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만으로 특감반을 구성한 자체가 조 수석의 조직 장악력을 더욱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검경 출신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승진하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민정라인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민정수석이란 위상 때문에 “임 실장 주재 회의에서 조 수석이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동료 수석들도 토를 달기 어려워한다”(청와대 인사)는 얘기도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들
▶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 11월에만 경호처 5급 음주 폭행 사고, 김종천 전 청와대 의원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 등 발생


▶ 부실 인사 검증 논란
→ 안경환·조대엽 장관 후보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등 낙마
→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못한 장관 속출


▶ 법률 적절 자문 논란
→ 군 조직에 민간인 감찰실장 맡도록 대통령령 제정해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 자초
→ 한전 소관인 전기료 인하를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 소지 지적


▶ 이전 민정수석과 다른 공개 활동
→ 국회 불출석 관행은 고수
→ 개헌·검경수사권 조정 앞장서 발표
→ SNS 활동
그러나 조 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왔다. 인사 검증 실패뿐 아니라 법률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언을 했는지 논란이 되곤 했다. 공개적 행보가 반발을 샀고,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까지 불거졌다.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릴 수 있으므로 조 수석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내부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조 수석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라 2기 청와대로 개편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감반을 원대복귀시킨다는데 원대복귀할 사람은 조 수석”(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말이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 청와대에 대한 감사=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핵심 인사는 “감사원이 11월부터 청와대에서 보름여의 예비감사에 이어 보름간의 본감사를 진행했다”며 “청와대 직원 전체의 비위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정도의 고강도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1년 시점인 지난 5월 본감사를 받았다. 한 달의 예비감사와 두 달의 본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과 관련된 특별감사 형식이다. 
 
위문희·윤성민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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