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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상, 정책 틀지 않으면 경제에 독 될뿐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 1.5%에서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조정하고 1년 만이다. 시기는 묘하다. 보통은 경기와 물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봐도 그렇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했다. 고용은 절벽이고 투자·생산도 여의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올 9월 말 가계부채는 1514조원으로 1년 새 95조원 증가했다. 빚이 소득보다 빨리 늘어 돈줄을 죌 필요가 생겼다.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가계 빚과 미국 금리 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 상황이 나았던 올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가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리 인상은 자칫 투자와 소비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금리 인상에 어울리게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 참사를 일으킨 소득주도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고용 불안→소비 감소→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데도 그렇다. 여기서 벗어나 하루빨리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래야 신산업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몰릴 취약 계층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1.25%일 때도 빚 갚기 힘든 한계 차주가 35만 명이었다. 그 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을 옥죄는 바람에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 등으로 서민들이 몰렸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한계 차주는 훨씬 늘었을 터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금리 인상은 경제에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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