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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文대통령 건강이상설’ 등 유튜브 삭제 요청 ‘거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가짜뉴스 일러스트 [연합뉴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가짜뉴스 일러스트 [연합뉴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說) 등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 삭제 요청을 기각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허위가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 '해당 없음' 또는 '미유통 각하' 처리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공작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 및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과 글을 허위정보라 규정하고, 사회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의 제재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 추천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의 해법은 정보 차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난 정부 때) 사드 괴담을 삭제 의결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 역시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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