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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10대 가해자 7명 실형…주동자 최대 7년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강제추행,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A(14)양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 된 4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양은 개인적 원한을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 26일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한 가혹행위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가해학생들은 피해자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피해자를 접촉하게했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각각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혐의가 적용돼 폭행과 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고, 비교적 가담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공범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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