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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한유총과 전면전 "집단폐원은 협박, 절대 묵과 안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 움직임을 '협박 행위'로 보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전날인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만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집단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어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즉시 수사의뢰 하겠다"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유치원은 즉시 행정지도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만여 명의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한유총 측은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관련 3법(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한유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수요가 밀집한 서울·경기에서는 시설 임대를 통해 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유치원이 별도 건물에서 운영되는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지만 부지 확보나 건물 설립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을 위기 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수도권 일부 유치원들이 모집을 하지도 않고 폐원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통해 1월까지는 불명확성이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법안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부 지원금은 국가가 감시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내에서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감시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이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다. 이 외의 목적을 가진 회계 구분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부총리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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