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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은 협박, 모든 수단 동원 막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폐원 결의에 대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정부가 유치원 사유재산을 몰수한다’ 등의 가짜뉴스를 배포한다”며 가짜뉴스 배포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한유총 집회 학부모 동원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폐원 사태를 대비해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긴급 국공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 확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12월 초에 다시 발표하겠다”며 범부처 대응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유 부총리는 “모든 유치원이 한유총의 이런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 원장들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총궐기집회에서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을 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일정 기간 개원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과 같은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결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총 85곳.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현행법상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어기면 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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