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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5503억 벌었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뭐길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건은 세 가지다. 2012년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외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사칭 누명 주장이다. 현재 이 지사는 강제입원 건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을,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 대장동·검사사칭 사건은 강제입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이 지사가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에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선거공보물 8페이지를 보면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 소개돼 있다.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민간 주도의 분당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이다. 공보물에는 환수금액 중 3681억원을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761억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이 지사는 유세현장 연설에도 이런 성과를 언급했다.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8월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됐다. 92만㎡ 부지에 5900세대를 짓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 말 완료예정이라 개발이익금이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변 변호사는 “공보물을 보면, 마치 성남시가 5503억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공단 부지 역시 현재 일부만 매입돼 2761억원의 예산이 쓰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유세 연설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의 개발이익금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선거유세 연설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의 개발이익금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 방식”이라며 “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해 3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환원한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모두 5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지사였다.
  

◇확정판결에도 누명?= 이 지사는 지난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사칭 문제를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제가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앞서 4월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을 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다. 이 PD는 분당지역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취재 중이었고, 이 지사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다.  
이 지사의 검사사칭 사건 1심을 다룬 수원지검 성남지청. 최모란 기자

이 지사의 검사사칭 사건 1심을 다룬 수원지검 성남지청. 최모란 기자

 
PD가 검사인 척 김 시장과 통화할 때, 이 지사는 메모지에 추가 질문을 작성해 보여줬다. 결국 나중에 문제가 돼 이 지사는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기소,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다. 이후 13년이 지난 토론회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지난 8월 이정렬 변호사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역시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을 TV토론회서 부인한 만큼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이 지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을 부인한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TV토론회서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민욱·최모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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