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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 정부,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검토”

일본이 취한다는 ‘대항조치’가 이런 것?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항해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대국이 국제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유엔이 조건부로 용인할 수 있는 조치로, 현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을 압박하는 ‘대항조치’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 치유재단' 해산 방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 치유재단' 해산 방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고노 외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빠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전날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은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대항조치’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담화에선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항조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어떤 패를 쥐고있는지) 손바닥 안을 밝히는 것은 피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태가 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한국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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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 방안’은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명문화한 ‘손해와 균등한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다.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국제법 위반 사항으로 본다면 이와 균등한 조치로 일본 내 한국 측 자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경우 한일간에 보복과 응수가 거듭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만큼, 한국 정부를 흔드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고노 외상은 "한국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시정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고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정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간 교류를 닫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한일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원도 강릉시와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지치부(秩父)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이 중단되고, 대구시 대표단의 기후(岐阜)현 기후시 방문이 연기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국민간 교류 또는 자매도시, 스포츠, 문화 교류, 관계자 여러분은 교류를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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