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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인 수사 캐물은 靑수사관, 檢복귀후 징계 없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근무 인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찰 특수수사과에 '지인 사건'을 물어봤다는 김모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검찰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부서에서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약 2주 전인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해 배치됐다고 한다.
 
조국(오른쪽)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특별감찰반 인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오른쪽)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특별감찰반 인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상선 기자

30일 한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원은 일선 부서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며 “처음에 복귀 당시 특별 승진을 위해서 검찰로 복귀했다고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검찰로 '징계조치' 없이 출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검찰로 소속이 변경됐다. 약 한 달 전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자신이 청와대 소속이라고 밝힌 후, 경찰이 수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는 사실 역시 법무부 검찰국에 '서면 형태'로 통지됐다.  

 
전날 이번 사건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힌 청와대 해명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김 수사관이 파악하려 했던 경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는 김모씨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로 알려져 있다. 김씨와 최씨는 수년간 골프 등으로 친교를 쌓았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는 문제가 된 골프 사건 역시 김 수사관이 주도해 감찰반원 8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단순히 골프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누가 스폰서를 했는지에 따라 당시 골프가 ‘접대’가 아니었는지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으냐”고 답했다. 경우에 따라서 골프 접대가 실제 벌어졌을 경우, 특별감찰반원들은 뇌물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김 수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출신 감찰반원들 역시 공문상으로 소속을 청와대에서 검찰로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골프 접대' 역시 김 수사관이 주도했다는 의혹 불거져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특별감찰반은 3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감찰 인력 등이 배치돼 근무한다. 특별감찰반실은 2년 전에도 우병우 전 수석 등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집권 이후인 지난 7월 특별감찰반 규모를 15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렸다. 
 
대검은 파견된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불거지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가 검찰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한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파견 직원에 대해 청와대는 징계권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김영민ㆍ김기정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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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