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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만드는 정부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 20% 이상 참여한다

국회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인 청소년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도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개정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청소년과 성인 민간위원의 비율은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기존 민간 위원은 ‘청소년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만 해당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으로 넓어졌다. 여가부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대표성있는 청소년을 위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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