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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1년째 동결인 기준금리, 오늘은 오를까?

1년째 동결…기준금리 오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된 뒤 1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0.25%p 오른 연 1.75%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 배경으로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차이가 꼽힙니다.
▶더읽기 국내 채권전문가 79% “한은, 내일 금리 올릴 것”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했다. 사진은 전자제품에 붙어 있는 압류재산 스티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했다. 사진은 전자제품에 붙어 있는 압류재산 스티커. [연합뉴스]

관세청은 30일 개인 152명·법인 69명 등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입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입니다.
▶더읽기 서미갤러리 4년째 고액 관세 체납자 명단에 올라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특히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밖에도 미·중 무역 전쟁, 기후변화, 난민 이주자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 최대 이슈로 꼽힙니다. 특히 무역갈등을 두고 미·중 두 정상이 직접 담판에 나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더읽기 文 대통령, G20서 트럼프와 회담...대북제재 완화 언급할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가석방됩니다.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자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입니다. 수원 교도소 12명, 의정부 교도소 9명, 대구 교도소 8명 등 전국 교도소에서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됩니다.
▶더읽기 부산서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대체복무 성실 이행하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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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