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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용 판결 대책, 머뭇거릴 틈이 없다

어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또다시 내려져 최악의 한·일 관계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뒤 나온 것이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21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이루어져 한·일 관계에 끼치는 악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제재판이나 대항 조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징용 판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다. 지난 27일에는 사이타마현(縣)의 소도시 지치부시가 다음달부터 실시하려 했던 강릉과의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 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과의 엄청난 갈등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제를 촉구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첫 판결 직후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났건만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거다. 비슷한 징용 관련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아낸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셈이 된다. 어떻게든 정부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묘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프라 개발 등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힘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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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