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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지난 27∼28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5.8%였다. 알앤써치의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49.0%, 부정 45.8%였다. 한때 80% 이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해 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1년 반 만에 지난해 대선 당시 본인(41.4%)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8주 연속 지속된 현상이다. 지역·연령·이념을 막론하고 고루 발견된다는 점에서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지지를 표해 줬던 부동층이 이탈해 거품이 꺼지고 원조 지지층만 남은 형국이다. 민심이 정권을 등질 수 있다는 첫 경고음이다. 그 의미를 무겁게 성찰해 봐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 경제·안보 정책의 불안이 주원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기업들이 “공포감마저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해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됐다. 여론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를 한 탓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20년래 최악의 고용 참사와 양극화 확대로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이었던 20대가 실업난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나라의 안보망에 불안을 안긴 대북정책도 지지율 하락의 다른 이유다. 4·27 판문점 선언 이래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 대신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비핵화 진도는 더딘 마당에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외쳐 국제사회의 빈축을 낳게 했다. 또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 우리 군의 핵심 방위수단을 양보한 남북 군사합의 비준에 이어 미 공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이 중단되며 청와대의 조급증에 대한 우려는 증폭됐다.
 
국정의 주축인 경제와 안보가 휘청대면 민심이 동요하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청와대 기강이 무너지고, 여당에서도 원심력이 커지기 십상이다.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옷을 벗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건 그런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되는 방증이다. 이래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안보 등 정책 기조를 일신해 리더십을 재건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튼튼한 안보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캠코더’ 인사, 국회 무시 등 불통이 일상화된 국정 방식을 버리고 야당과의 협치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지지율 반등의 길도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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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