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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이냐 교육기관이냐 평행선

[표류하는 유치원] 쟁점
유치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각차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기관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이들도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익사업과는 다르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조한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 이후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정부·여당과 유치원 사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다=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인 동시에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교사·교지를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는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한유총은 “법상 학교의 형식을 갖고 있을 뿐 학교처럼 개인 사재를 법인 재산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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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설립·운영 인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각서’에 대한 해석 차이다. ‘유치원 재산에 관한 각서’에는 “유치원 재산은 유치원 시설물로 사용함에 있어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이를 교육부는 ‘자발적인 재산 제공’으로 보지만 사립유치원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약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정부 지원금 외에는 개인 용도로 써도 된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모든 수입은 예산에 편입하고,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립유치원도 수입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불법이다. 그러나 설립자가 개인 용도로 돈을 쓰다 적발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한유총은 “법원이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교육부는 “불법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학교법인과 달리 개인 유치원은 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내야 한다=한유총 측은 개인 재산인 교지·교사를 이용해 정부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 사용료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 교지·교사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설립자의 자발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항만·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BTL)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도 투자수익 보장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유치원 사유재산을 불인정한다=교육부는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있고, 폐원 시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며 “사유재산은 인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면 자발적 폐원도 가능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폐원하면 형사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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