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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윤창호법 통과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쪽지 돌리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처리을 앞두고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박병석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추미애, 박 의원, 박영선 의원. 임현동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처리을 앞두고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박병석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추미애, 박 의원, 박영선 의원. 임현동 기자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명 '윤창호법' 처리를 앞두고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고 적힌 쪽지를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선을 끌었다. 이 쪽지에는 윤창호 씨 친구들이 법안 통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배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본회의 전 의원들에게 나누어준 쪽지. 임현동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본회의 전 의원들에게 나누어준 쪽지. 임현동 기자

 
이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고 적힌 쪽지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고 적힌 쪽지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윤창호 법을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인 이영광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인 이영광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숨진 윤창호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 씨가 ‘윤창호법’ 통과를 지켜봤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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